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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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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쉼터 작성일22-06-29 16:41 조회2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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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humanrights.go.kr/site/program/board/basicboard/view?menuid=001004002001&pagesize=10&boardtypeid=24&boardid=7608060 

 

2021 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〉 발간

대한민국의 연간 인권상황을 정리한 첫 보고서 -

- 2021년에 제기된 주요 인권주제 66개의 현황과 평가 수록 -

 

□ 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송두환이하 인권위’)는 국가인권위원회법」 29조 제1에 따라 2021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 2021 국가인권위원회 인권상황보고서(이하 인권상황보고서’)를 발간하였습니다.

 

○ 인권위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 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인권백서 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으나인권상황보고서는 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□ 〈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○ 구성

인권상황보고서는 총 3부로 구성되었습니다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 함께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하였습니다2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, 2021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 6개 장, 18개 영역, 66개의 주제로 정리하였습니다3부에서는 2021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.

그림입니다. 원본 그림의 이름: BDC0F34D-B7B0-46E5-A392-E15976E5E140.bmp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429pixel, 세로 429pixel

○ 주요 내용

인권상황보고서는 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사회적 소수자가 직면하여야 했던 소외와 차별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북한인권 관련 이슈에 이르기까지, 2021년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습니다.

 

□ 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며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 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. 202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 감염병 대유행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 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더불어 우리 사회의 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전반적으로 인권적 요구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 있습니다.

 

따라서 지난 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 급변하는 인권환경 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

 

□ 인권위는 이번 인권상황보고서〉 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 바랍니다.

 

붙임 1. 인권상황보고서〉 참고자료(Q&A 형식) 1.

       2. <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> 1부.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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